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차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을 쓰거나 업무를 하는 도중에 생긴 제3자 사고를 다루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이미 판매하거나 인도한 제품과 끝낸 작업이 원인이 된 사고를 다루는 보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고 원인이 우리 손을 떠났느냐, 곧 인도 시점의 앞이냐 뒤냐입니다. 두 보험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관계입니다.

영업배상과 생산물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두 보험을 가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물건이나 작업이 그 순간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가. 매장 진열대가 넘어져 손님이 다쳤다면 진열대는 아직 사업자의 관리 안에 있으므로 영업배상의 영역입니다. 같은 매장에서 팔려 나간 전기 히터가 손님 집에서 과열돼 불이 났다면, 히터는 이미 판매되어 사업자의 손을 떠났으므로 생산물배상 쪽으로 넘어갑니다.

두 보험 한눈에 비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인도 시점을 왜 기준으로 보나요?

생산물배상에서 말하는 사고는 대개 제품을 넘겨준 뒤, 또는 작업을 끝내고 현장을 떠난 뒤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출하장에 쌓여 있던 제품이 무너져 운송 기사가 다친 일은 아직 인도 전이라 영업배상 쪽에서 살펴보고, 같은 제품이 거래처에 도착해 쓰이던 중 부서져 사람이 다친 일은 생산물 쪽에서 살펴봅니다. 시공업체라면 공사 중 떨어진 자재 사고와 준공 뒤 난간이 빠진 사고가 이렇게 갈립니다. 인도 시점은 계약서와 인수 확인서, 출고 기록으로 판단하므로 이 서류를 평소에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생산물배상책임과 어떤 관계인가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피해자가 회사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결함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일반 사업장 사고보다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결함은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으로 나뉘며 경고 문구가 부족한 것도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빠지고, 보험에서도 제품 회수 비용이나 제품 자체 손해는 대개 제외됩니다.

둘 다 필요한 회사, 하나로 되는 회사

예를 들어 식품 포장 기계를 만들어 고객 공장에 설치해 주는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사 공장에는 견학객이 드나들고, 설치 기사는 고객 공장 안에서 며칠씩 작업합니다. 설치를 마치고 넘긴 기계가 몇 달 뒤 오작동해 고객사 직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앞의 두 장면은 영업배상, 마지막은 생산물배상의 영역이라 이런 회사는 두 담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찾아오는 공간 없이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파는 회사라면 생산물 쪽 비중이 크고, 제품을 팔지 않고 공간만 운영하는 서비스업이라면 영업배상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권 업무 내용란에 두 위험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영업배상과 생산물배상의 경계, 인도 시점의 판단, 제외 손해의 범위는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며 실제 보상 여부는 사고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