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은 제조하거나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지는 배상책임을 대비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다. 이 보험을 처음 알게 되는 계기는 사고보다 서류인 경우가 많다. 바이어나 유통사가 가입 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순간이다.
증명서 요구는 세 군데서 온다
첫째는 해외 바이어다. 벤더 등록 서류 묶음 안에 보험 증명 항목이 끼어 있어, 첫 발주 직전에야 발견하는 일이 흔하다. 둘째는 국내 대형 유통사와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입점 심사에서 제품군별 가입 여부를 묻는다. 셋째는 완성품 기업의 협력사 등록이다. 셋 다 증명서 한 장을 원하지만, 들여다보면 요구하는 지역과 문구가 서로 다르다.
국내 PL과 해외 PL은 다른 증권처럼 본다
국내 PL은 대개 우리나라 안에서 판매되고 사고가 난 경우를 기준으로 짜인다. 해외 PL은 수출 지역을 따로 적고, 그 나라의 법과 소송 비용을 따져 인수 심사를 다시 한다. 국내도 가볍지 않다. 2018년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하게 하는 조항이 생겼다. 다만 해외는 배상 규모와 소송 절차 자체가 달라, 국내 증권을 그대로 늘려 쓰는 발상이 통하지 않는다.
흔히 놓치는 곳이 간접수출이다. 무역상사를 거쳐 나가는 부품은 우리 회사 서류에 수출 실적이 잡히지 않아도, 사고는 결국 해외 소비자 손에서 일어난다. 국내 PL만 들어 둔 제조사가 이 구간에서 빈칸을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출 계약부터 증명서 제출까지
- 보험 조항 찾기계약서와 벤더 매뉴얼에서 요구 한도, 표시 통화, 제출 기한을 표시한다
- 판매 경로 그리기직수출, 무역상사 경유, 해외 온라인몰까지 최종 판매국을 적는다
- 담보 지역 대조지금 증권이 국내 한정인지, 특정 국가를 빼 두었는지 확인한다
- 기간 기준 맞추기청구 시점 기준이라면 소급일이 첫 선적보다 앞서는지 본다
- 영문 증명서 요청영문 상호와 주소가 계약서 표기와 한 글자까지 같은지 확인한다
- 제출과 만기 관리바이어 포털에 올린 날과 만기일을 계약 관리 목록에 함께 적는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이유는 뜻밖에 사소하다. 영문 상호의 띄어쓰기나 법인 형태 표기가 계약서와 다르면 바이어 쪽 시스템이 서류를 돌려보낸다. 요구 지역에 북미가 들어 있는데 증권은 그 지역을 제외해 둔 경우도 있다. 증명서는 증권의 요약본이라, 바이어가 원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국내 유통사가 요구할 때
유통사는 자신이 소비자에게 먼저 청구받는 자리에 있어, 납품사의 증권이 판매자까지 보호하는지를 묻곤 한다. 남의 상표를 붙여 만드는 주문자상표 생산이라면 제품에 누구 이름이 제조자로 표시되는지부터 정리해야 대화가 빨라진다. 제품군이 늘 때마다 증권의 품목 목록도 함께 갱신해 둔다.
해외 PL 심사 전에 모아 둘 것
해외 판매분 심사는 국내보다 묻는 것이 많다. 나라별 매출 비중, 제품이 소비자에게 바로 쓰이는지 다른 기계의 부품으로 들어가는지, 현지에 법인이나 창고를 두었는지가 기본이다. 현지어로 된 경고 문구와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도 자주 확인된다. 표시 결함을 다투는 자리에서 번역 설명서 한 부가 회사의 성실함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수출 계약 전에 한 폴더로 모아 두면 증명서가 나오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PL보험 자주 묻는 질문
PL보험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같은 건가요?
PL보험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품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재산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비합니다.
국내 PL보험으로 수출 제품도 해결되나요?
국내 PL은 대개 국내 판매와 사고를 기준으로 짜입니다. 수출 제품은 담보 지역을 따로 정하고 인수 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가 많아 증권의 지역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해도 해외 PL이 필요한가요?
간접수출이라도 사고는 해외 소비자에게서 생깁니다. 최종 판매국이 증권의 담보 지역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증명서가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문 상호나 주소 표기가 계약서와 다르거나, 바이어가 요구한 지역이 증권에서 제외된 경우가 흔합니다.
보험 조항에 먼저 형광펜을
PL보험 증명서는 한 장이지만 그 뒤에는 판매 지역, 기간 기준, 표기라는 세 가지 조건이 붙어 있다. 수출 계약서를 받는 날, 보험 조항부터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는 습관이 가장 싼 준비다.
※ 수출·납품 실무에서 흔히 거론되는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해외 판매분의 인수 여부와 담보 지역, 증명서 양식은 수출국, 품목, 계약 조건과 보험사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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