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과 산재보험 차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고,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 골라 드는 민간 보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보상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느냐, 계약으로 정하느냐입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높이가 다른 장치라서, 한쪽을 빼고 다른 쪽으로 채울 수 없다는 점부터 알아 두면 좋습니다.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은 누가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공단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보험사와 맺는 계약이라, 누구를 넣을지, 어떤 사고를 볼지, 얼마를 받을지가 모두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업무 중이든 아니든 우연한 사고로 다친 상해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도 다릅니다.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비교

산재보험이 있어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에는 위자료가 들어 있지 않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도 법정 기준만큼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회사 쪽 안전 관리 소홀이 원인인 큰 사고에서는 근로자나 유족이 산재 급여를 받은 뒤에도 남은 손해를 두고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대비하는 것이 사용자배상책임 담보이며, 단체상해보험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사유로 받은 급여와 배상이 있으면 서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단체상해 보험금이 회사 배상액에서 빠지는지는 수익자 지정과 계약 목적, 약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산재 급여는 법에 따라 나오고 단체상해 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나오므로, 같은 사고라도 각각의 기준을 따로 충족하면 양쪽에서 각각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실제 쓴 비용을 채워 주는 담보는 다른 보상과 겹친 부분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한 약관이 있고, 담보마다 방식이 달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복 여부는 가입한 담보의 종류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입할 때 담보별 지급 방식을 표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회사가 산재보험 위에 단체상해보험을 더하나요?

예를 들어 직원 서른 명 규모의 금속 가공 공장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프레스와 지게차가 돌아가는 현장이라 산재 급여만으로는 장기 휴업 동안 직원 가계의 공백이 크고, 큰 사고 뒤 손해배상 청구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곳은 산재보험 위에 단체상해보험과 사용자배상 담보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직원 몇 명이 사무 업무만 하는 회사라면 산재보험을 바탕으로 두고, 단체상해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만 고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산재보험 신고가 빠져 있다면 다른 보험을 아무리 쌓아도 바닥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르며, 단체상해보험의 지급 방식과 중복 여부, 사용자배상과의 관계는 계약 조건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