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가 되어 임직원의 상해 사고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있는 회사라도 그 바깥에 남는 부분이 있어, 두 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짚고 도입 순서로 넘어갑니다.

산재보험 위에 얹는 층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이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다루고, 단체상해보험은 회사가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임직원의 상해를 준비합니다. 출퇴근 외 일상 사고처럼 업무와 무관한 상해까지 계약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사용자배상책임과도 성격이 갈립니다. 사용자배상은 직원이 다친 사고에 회사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을 때 회사를 위한 보험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다친 직원에게 약정한 급부를 준비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방향이 다르니 한쪽이 다른 쪽을 채워 주지 않습니다.

도입 절차

단체상해보험 도입 다섯 단계

목적 정하기복리후생인지, 현장 사고 대비인지, 두 가지 모두인지 먼저 정합니다
대상 범위 정리정규직, 계약직, 파견 인력, 임원 중 누구를 넣을지 명단 기준을 세웁니다
직무 분류사무직과 현장직처럼 위험 정도가 다른 직무를 나눠 적습니다
담보 구성 검토업무 중 사고만 볼지, 업무 외 상해까지 볼지, 입원·후유장해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합니다
명단 관리 체계입사와 퇴사, 직무 변경을 언제 누가 보험 쪽에 알릴지 정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은 마지막입니다. 명단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신입 직원이 빠져 있거나 퇴사자가 남아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인사팀의 입퇴사 처리와 보험 명단 변경을 한 절차로 묶어 두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직무 분류도 정직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작업을 하는 직원을 사무직으로 적으면 당장은 부담이 줄어 보여도, 사고 뒤 직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무와 현장을 오가는 경우라면 실제로 많이 하는 일을 기준으로 적어 둡니다. 직무가 바뀌는 인사 발령이 나면 명단의 직무 칸도 같은 날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발령 공문에 보험 명단 변경 여부를 적는 칸을 하나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수익자 문제

회사가 계약자이다 보니 보험금을 누가 받는지가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다친 직원이나 유족이 받도록 정할지, 회사가 받아 재해 보상에 쓰도록 할지에 따라 직원의 동의 절차와 사내 규정이 달라집니다. 도입 전에 노무 담당과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구조라면 직원 입장에서는 내 몸에 든 보험을 회사가 가져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받도록 정해 두었는데 사고 뒤 회사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이미 나간 보험금과 배상금의 관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답이 하나인 문제는 아니니, 도입 목적과 맞춰 정하고 직원에게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계약직이나 단기 인력이 많은 회사라면 설명 자료를 입사 서류와 함께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입 전 점검표

산재보험 가입과 신고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단체상해와 사용자배상 중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했다
파견·도급 인력을 넣을지 기준을 정했다
직무별 위험 분류를 실제 업무대로 적었다
입퇴사 때 명단을 바꾸는 담당자를 정했다
수익자와 직원 동의 절차를 사내 규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