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시설을 운영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의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지게 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손님이 넘어진 사고와 작업 중 남의 물건을 깬 사고가 같은 이름 아래 있지만 들여다볼 곳은 다르다.

두 가지 얼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름 아래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위험이 함께 들어 있다. 하나는 사업장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현장에 가서 일하다 생기는 사고다. 업계에서는 앞의 것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뒤의 것을 도급업자 배상책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시설 사고와 작업 사고

시설 쪽 사고

매장 바닥 물기에 손님이 미끄러짐
건물 외벽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침
주차장 차단기가 방문 차량을 파손
사업장에서 난 불이 옆 점포로 번짐

작업 쪽 사고

인테리어 공사 중 고객 집 바닥재 파손
설비 설치 중 떨어뜨린 공구에 행인이 다침
청소 용역 중 약품으로 고객 가구 변색
배관 작업 뒤 누수로 아래층 피해

사례로 보면

식당 입구 계단이 비에 젖어 있었고 손님이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손님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요구한다. 사업장 관리가 소홀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시설 쪽 배상책임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피게 된다.

에어컨 설치 기사가 고객 사무실 벽을 뚫다가 벽 속 배선을 끊었다. 전산 장비가 멈추고 복구 비용이 청구된다. 이번에는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 남의 공간에서 일하다 생긴 일이라 작업 쪽 배상책임을 들여다봐야 한다.

물류 회사 창고 앞에서 지게차가 거래처 트럭 문을 긁었다. 시설 안에서 업무를 하다 생긴 사고라 두 성격이 겹친다. 이럴 때는 증권에 적힌 사업장 주소와 업무 내용이 사고와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학원 복도에서 뛰던 수강생이 유리문에 부딪혀 다친 일도 있다. 유리문에 안전 표시가 없었다면 시설 관리가 쟁점이 된다. 반대로 사무실 청소 용역 업체가 고객사 서버실 바닥을 물걸레로 닦다가 장비에 물이 튀었다면 일하는 방식이 쟁점이 된다. 두 사례 모두 사고 직후 사진과 목격자 연락처, 당시 작업 지시서를 남겨 두면 책임의 크기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약속하기보다 사실을 기록하고 보험 쪽에 알리는 것이 이후 협의를 덜 꼬이게 만든다.

대부분 빠지는 것

주의할 점은 우리 손에 맡겨진 물건이다. 수리를 위해 맡아 둔 고객 제품, 보관 중인 남의 짐은 약관에서 따로 다루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 직원이 다친 사고는 제3자 배상이 아니라 산재보험과 사용자 배상의 영역이다. 납품이 끝난 제품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도 이 보험보다는 생산물 쪽에서 본다. 경계를 알아 두면 사고 뒤에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 줄어든다.

증권에서 볼 세 줄

먼저 사업장 소재지가 지금 쓰는 곳과 같은지 본다. 이전하거나 매장을 늘렸는데 주소가 그대로면 새 공간은 밖에 놓인다. 다음은 업무 내용이다. 도소매로 적혀 있는데 설치나 시공도 하고 있다면 작업 쪽 위험이 빠졌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사고당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확인한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치료가 길어지면 청구 금액이 예상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작은 물건 파손이 잦은 업종이라면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아 사실상 대부분을 직접 물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따져 보자. 한 해 동안 들어온 사고 접수 내역을 뽑아 보면 어느 쪽이 맞는지 금방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