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배상보험

전문인배상보험은 세무사, 건축사, 엔지니어, IT 용역처럼 전문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업무상 과실로 고객에게 끼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을 뜻한다. 직역에 따라 법이 가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계약서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금요일 오후, 한 자문 사무소. 고객사가 보낸 공급계약서 검토를 마감 직전에 끝냈다. 지체상금 조항의 계산 기준이 거래 금액 전체로 되어 있었지만, 담당자는 미납 물량 기준으로 읽고 넘어갔다. 석 달 뒤 납품이 늦어지자 고객사는 예상의 몇 배에 이르는 지체상금을 물게 됐고, 검토를 맡긴 사무소에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가상의 장면이지만 전문직 분쟁은 대개 이렇게 생긴다. 누가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고객의 돈이 빠져나갔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주로 몸과 재산의 손해를 다룬다면, 전문인배상보험은 조언과 설계, 계산과 검토의 잘못으로 생긴 경제적 손해를 다룬다는 점에서 출발이 다르다.

직역별로 사고의 모양이 다르다

직역별 사고 예와 확인할 점

직역	사고 예	확인할 점
세무사	신고 기한을 놓쳐 고객에게 가산세가 부과됨	법이 정한 배상 보장 조치를 갖췄는지
건축사	설계 오류로 시공 뒤 보강 공사가 필요해짐	설계·감리 계약 때 증서 제출 요구가 있는지
엔지니어링	구조 계산 착오로 공정이 멈추고 재설계	발주처 계약서의 보험 요구 조건
IT 용역	개발한 시스템 오류로 고객 영업이 중단됨	납품 뒤 하자 기간과 배상 한도 조항
컨설팅·자문	검토 누락으로 고객이 불리한 계약 체결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

법이 요구하는 경우

일부 직역은 법이 준비를 요구한다.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직무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법인 쪽에서 따로 다룬다). 건축사도 건축사법령에 따라 설계나 감리 계약을 맺을 때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 증서를 건축주에게 내도록 되어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기준이 정해져 있다. IT 용역이나 경영 자문처럼 법의 요구가 없는 직역은 발주처 계약서가 사실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청구가 늦게 온다는 점

전문직 사고는 일을 끝낸 뒤 한참 지나 드러난다. 장면 속 사무소도 검토 석 달 뒤에야 청구를 받았다. 그래서 이 보험은 사고가 난 때보다 청구가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흔하고, 그 경우 보험 기간 이전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가 중요해진다. 사무소를 합치거나 업무를 접을 때도 과거 업무에 대한 청구가 남을 수 있으니 이어지는 방법을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평소 기록도 방어 수단이다. 고객에게 받은 자료와 날짜, 확인을 요청한 메일, 업무 범위를 적은 계약서는 분쟁 때 우리 쪽 과실의 크기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장면 속 사무소라면 검토 의뢰 메일에 적힌 업무 범위, 마감 시각, 고객사가 지체상금 조항에 대해 따로 설명을 요청했는지가 모두 따져질 것이다.

계약서가 만드는 책임

IT 용역이나 자문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한도를 계약 금액 이내로 정하는 조항이 들어가곤 한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작은 용역에서 큰 청구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험 한도가 우리 사무소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적혀 있을 때도 있다. 계약서를 받으면 배상 한도, 보험 증명서 제출 조건, 하자 보수 기간 세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자. 보험은 이 조항들이 만든 책임을 받쳐 주는 도구라서, 계약서와 증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그 틈은 사무소가 떠안게 된다.